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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각종 홍보 및 컬럼89

국가배상법 소개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 오늘의 전문가 컬럼은 '국가배상법 소개'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최근 국가배상에 관한 문제로 필자를 찾아주시는 분이 자주 있어서 오늘은 공법상의 손해배상인 국가배상법에 대하여 소개 및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국가배상 문제로 필자를 찾아주셨음에도 정작 자신이 국가배상 문제로 오셨는지, 아닌지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천재지변으로부터 입은 피해부터 읍사무소의 직원 실수로 인해 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 등 많은 부분이 국가배상법에 적용되는지를 모르시고 찾아주셔서 국가가 자신에 대해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십니다. 이에 필자는 .. 2023. 3. 30.
소극행정 해소 절차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 오늘의 전문가 컬럼은 '소극행정 해소 절차'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복지부동’이란 위급한 전시상황에서 상대와 교전을 하지 않고 몸을 은폐하고 땅에 엎드려 움직이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로 군대용어로 애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복지부동’이란 말은 1993년 2월 김영삼 정권 출범이후 책임질 일을 회피하거나 사소한 일조차 꺼리며 일손을 놓고 있는 공무원 사회의 형태를 빗대면서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법률용어로 ‘작위’ 및 ‘부작위’로 사용되며, 즉 모르고 업무지연, 알고도 업무지연이라는 말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김영삼 정부 이후 여러 정부에서 복지부동이란 .. 2023. 3. 29.
신뢰보호원칙 소개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의 전문가 컬럼은 '신뢰보호원칙'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질병관리청 보도기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2월 27일 24:00시까지의 코로나 확진자의 수가 290만 명이 넘어가며, 일일 확진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2차 백신 예방자가 80%가 넘어가고 있음에도 변형 바이러스로 인해 감염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일반인들의 걱정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많은 매체에서 대서특필을 하였습니다. 그나마 변형 바이러스는 중증 장애보다는 가벼운 감기로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 종합감기약 정도로 쉽게 치료 될 수 있음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 2023. 3. 28.
저작권 침해행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 오늘의 전문가 컬럼은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최근 저작권 침해 문제로 인해 고충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 오늘은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저작권 침해란 저작권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 사항을 지칭하며, 저작권 침해는 사소한 부분에서 발생될 수 있음을 뉴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저작권 침해를 알기 위해서는 저작권법에 대해서 인지를 해야하며, 침해사례를 소개시키기 전에 저작권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저작권법을 저작권자의 보호를 위한 법이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 법률을 자세히 살펴.. 2023. 3. 27.
임대차분쟁 조정신청 소개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 오늘은 전문가 컬럼은 '임대차분쟁 조정신청 소개' 입니다. 최근 경제불황 및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사회 여러 부분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많은 부분은 부동산 부분인데요, 2021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전 금융권에서 대출을 제한을 걸어 실제 대출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금융을 억제하면서 부동산 경기를 그야말로 바닦을 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22년초 부터 각 은행별로 대출제한을 풀고 있지만, 한번 숨을 죽인 부동산 경기의 회복은 정체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의 창궐로 가계를 운영하시는 분.. 2023. 3. 24.
노인복지 분야 소개②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 오늘은 전문가 컬럼은 '노인복지 분야 소개②' 입니다. ​ 지난 컬럼에서는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분야를 ①경제적 도움, ②일자리 지원, ③복지 및 건강, ④안전한 노후 보장 등으로 구분된다고 설명드림과 동시에 경제적 도움 분야의 세부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그 나머지를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②노일의 일자리 지원사업은 '노인복지법' 제23조에 따라 일자리를 구해 돈을 벌고 싶은 노인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컬럼은 노인복지 분야의 경제적 도움사항까지만 설명드리겠으며, 다음에 시간에 일자.. 2023. 3. 23.
노인복지 분야 소개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 오늘은 전문가 컬럼은 '노인복지 분야 소개' 입니다. 지난 컬럼에서는 ‘노인복지가 왜 필요한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시간에 이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 분야를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노인복지 지원 분야가 노인복지법이란 법령에서 대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은 맞지만, 실제 타법에 포함되어 지원되는 분야도 상당하게 있어 세부적으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약간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은 노인복지법상 만65세 이상을 말합니다. 이는 1989년 ‘철의 재상’오토 폰 비스마르크(1815~1898)가 1.. 2023. 3. 22.
노인복지의 필요성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 ​ 오늘의 전문가 컬럼은 '노인복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얼마 전 광주시 인근의 주거환경 정비사업과 관련한 토지보상 업무로 인해 출장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계약을 한 이후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인 필자로써는 무작정 기회비용이 손실될 수 있어 항시 현지조사 이전에 의뢰인과 계약을 한 후 움직이지만, 당시 통화 당시부터 마을단위의 집단의뢰가 들어오는 경우가 흔치 않아 의뢰인을 대표하여 전화주신 분의 말씀만 듣고 현장에 가보았습니다. 막상 현장에 도착하여 의뢰인을 만났으나, 통화당시에 추정하였던 것과 달리 70세 이상의 노인분이 우리를 .. 2023. 3. 17.
층간소음 문제 소개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 오늘은 전문가 컬럼은 '층간소음 문제 소개' 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보다 남으로부터 피해를 받는 경우를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남으로부터 피해를 받는 경우 중 하나가 소음일 경우인데, 층간소음이 소음 중 대표적일 겁니다. 과거 단독주택이 아파트 형식의 주거지보다 많을 경우는 층간소음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현재 2020년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 아파트 거주비율이 1,078만 가구로 전체 일반가구 2,093만 가구 중 51.5%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으며, 그 중 81%가 아파트이고, 나머지는 흔히 빌라 등의 다세대 주택.. 2023. 3. 16.
국ㆍ공유지 불하 절차 소개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 ​ 오늘의 전문가 컬럼은 '국ㆍ공유지 불하 절차 소개'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 ​ 고려시대 및 조선시대를 거쳐 현재까지 토지에 대한 관심은 우리나라 사람들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 지역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힘들게 사세요?’라는 질문을 하면 자식들 잘 키우고 싶다. 편안한 노후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다. 또는 적은 토지라도 사서 농사를 지면서 편안하게 살고 싶다 등의 다채로운 대답을 들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 사이에서는 토지가 빠질 수 없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를 근본으로 하여 살아온 민족성으로 .. 2023.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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