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각종 홍보 및 컬럼89 상가임대차보호법 소개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의 '전문가컬럼'은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임대차보호법 대분류중 하나인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소개의 방식은 어떠한 부분이 개정이 되었고 이에 따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를 임대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의 영업권 및 이익을 조금이나마 도와주기 위해 2002년 11월에 재정 시행된 법률로 통상 적용하다가 2018년 10월 16일 개정됨으로써 상가 임차인의 권익을 조금이나마 더 보장받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을 다들 아시겠지만, 상가를 임차하여 판매업이나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으로써.. 2023. 3. 14. 주택임대차보호법 소개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의 전문가 컬럼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소개' 입니다. 최근에 법이 개정된 것 중에서 경제적 약자에게 도움이 되는 사항이 있어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예부터 집 없는 서러움으로 인해 우리 부모님 세대부터는 작은 집이라도 내집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1970∽1980년대에는 건축법을 위반 하여 난개발을 할 정도로 복잡한 시기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서울ㆍ경기도에서 집 한 채 마련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임금을 받은 회사원이 40년 이상을 저축을 해야만 가능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임대로 집을 구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필자도 .. 2023. 3. 10. 장애인 등록절차 소개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의 전문가 컬럼은 '장애인 등록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와 다르다고 하여 한 쪽으로 치우친 의견이나 견해를 가지는 태도가 편견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편견을 가지게 되면 부정적인 정서와 평가를 동반한다고 학자들은 판단합니다. 최근 메스컴을 통해서도 정치적 이념이 다르다고 하여 특정된 상대집단에 대해 끌어내리기식 언론보도가 계속되는 것도 편견에 따른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편견을 가지지 말아야 할 것 중 하나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입니다. 필자가 한 때 고국을 떠나 타향인 미국에서 유학을 짧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을 떠나기전부터 친구로.. 2023. 3. 7. 정보공개 미공개시 불복절차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의 전문가 컬럼은 '정보공개 미공개시 불복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각종의 항고쟁송을 진행하다보면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없어 때로는 힘든 쟁송을 이어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그 상대방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공공기관일 경우에는 본인은 정보가 상당하게 부족한데도 상대방의 경우는 수십년 간에 축척된 데이터를 통해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였던 자료를 소송이나 심판 중에 제시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를 소이 '정보화 시대'라고 하여 많은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확보할 수 있지만, 인터넷으로 확보 못하는 정보 또한 상당하게 존재하는.. 2023. 3. 6. 정보공개절차 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의 전문가 컬럼은 '정보공개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ㅇㅇ자격사의 시험을 준비하면서 시험과정에서 나온 정보공개제도와 관련한 문제들로 인해 필자 또한 정보공개제도를 제대로 이해했는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의뢰를 받고 업무를 수임받아 처리를 하는 우리일도 면밀하게 정보공개제도를 활용하고 있음에도 공개제도를 기점으로 업무를 시작하고 있다는 점은 스스로가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점에서 정보공개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일반인도 필요할 경우 정부 및 법인의 공적자료와 정보를 쉽게 취득.. 2023. 3. 3. 폐기물 배출신고제의 이해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의 전문가 컬럼은 폐기물 배출신고제의 이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약 40년 전에는 지금은 폐기물로 분류가 되는 물질에 관한 처리를 하기위해 사람들은 별로 신경쓰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심지어 마을이나 동네 어귀의 공터에 사람들이 사용하고 불필요한 물건들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었으며, 또한 이를 문제삼는 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계의 관심사가 탄소배출권과 탄소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기후협약(교토협약) 등의 발휘로 탄소배출권 등 거래가 활성화됨으로써 우리나라도 세계추세에 부합한 탄소배출권과 환경보호 등의 법률 강화를 통해 후세에.. 2023. 3. 2. 불법건축물 이해와 양성화 방안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 전문가 컬럼은 '불법건축물 이해와 양성화 방안' 입니다. 가끔 여행이나 출장을 가다보면 심신산골이나 농로 한가운데 주택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반인들이라면 ‘쾌적하게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만 하겠지만, 행정법률을 서비스하고 있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여기서도 ‘직업병’을 버리지 못하고 ‘이런 곳도 건축허가가 나올 수 있나?’라는 의문을 가진다. 살펴보면 현재 적용 중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건축법 상에서는 허가가 상당히 제한되지만, 과거 6.25 전쟁을 치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난개발과 무허가 건축을 눈 감아 줄 수 밖에 없는 실정이 있.. 2023. 3. 1. 허가와 인가의 비교 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의 전문가 컬럼은 허가와 인가의 비교에 대한 내용 입니다. '알아야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말 그대로 어떠한 사실에 대해 일반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산다는 내용으로 육군의 화학학교는 이 말을 슬로건을 삼을 정도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허가를 받아야한다’,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말을 많이 들을 수 있고, 많이 사용하는데 정말로 허가와 인가의 차이를 알고 사용하는지 의문이 들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때 허가라는 말이 적합하며, 어느 때 인가라는 말이 적합한지 알고 사용하는지 스스로 .. 2023. 2. 28. 잔여지매수 사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시간에 이어 간접손실보상의 하나인 잔여지매수가 되는 사례를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골이나 준개발지를 지나가다보면 대문이 아닌 주택 현관 앞에 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건축을 한 건지 의문이 들 정도로 도로교통의 위험으로부터 노출된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현관에서 출입을 하다가 지나가는 차량에 의해서 피격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음주차량에 의해서 주택 자체가 피격이 되는 경우도 있어 가끔 뉴스를 통해 집안에서 생활하던 일가족이 음주차량이 주택을 덮쳐 치상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의 소식도 들을 수 있.. 2023. 2. 27. 토지보상 잔여지매수청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의 전문가 컬럼(대표행정사 작성)은 토지보상에서도 자주 접하는 잔여지 매수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부터 ‘가난은 나라님도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말은 즉, 조선시대 백성이 근본이라는 민본주의 원칙에 따라 농노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조세의 근간인 농사의 정책을 빗대어 말한 것으로 필자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라는 팬데믹으로 인해 각종 분야에서 경기가 안좋아짐으로써 현재 정부는 여러 가지 미봉책을 내놓고 있으며, 이에 지방자치단체도 동참하여 경제 부흥을 위해 노력하는 점은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제부.. 2023. 2. 26. 이전 1 ··· 5 6 7 8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