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및 취소 행정심판1 행정심판의 대상은 무엇인가? 2018년 자료 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은 제목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께요! 살다보면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용어를 많이 듣게 되는데요, 처음 들으시는분들은 다소 생소해 하십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이나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심판제도 입니다. 그럼 행정청이란 무엇일까요? 예, 맞습니다.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 등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가.. 2023. 2.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