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249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른 규제기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오늘의 전문가 컬럼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른 규제기준'이란 주제로 알아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른 규제기준’ 이란 행정 인ㆍ허가상 기준법령 근거와 적용은 동일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조금은 다르게 적용하는 행정원칙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등이 기준법령은 있으되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게 적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별로 규제를 강화하여 시ㆍ군ㆍ구별로 다르게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행정 인ㆍ허가를 신청할 경우 해당 시ㆍ군ㆍ구에서는 어떠한 조례와 규칙을 적용하는지 국민의 입장에서는 난해한 경우가 많아 오늘.. 2025. 1. 8. 공유재산법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 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유재산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및 제17조(공유재산에 관한 법령안의 협의)와 제18조(국가가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관한 경비 부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유재산법 제18조2(공유재산관리기금)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출연재산2.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3. 일반재산(증권은 제외한다)과 관련된 대부.. 2024. 7. 26. 규제란 명분하에 행사하는 폭력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의 전문가 컬럼은 '규제란 명분하에 행사하는 폭력'이란 주제로 알아 보겠습니다. 규제란 일반적으로 정부가 벌칙을 수반하는 법령에 의해 개인이나 민간기업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경제적 활동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행해지는 제한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기속력을 가진 처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규제가 일정한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로 하는 것이지만, 언제든지 규제의 제한 대상이 되는 입장에서는 규제를 순순하게 받을 사람을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규제를 이용한 정부의 활동이 보이는 모습은 개인에게는 건축법에 따른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원상복구명령.. 2024. 7. 26. '공유재산법' 제16조 부터 제18조 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 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유재산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및 제17조(공유재산에 관한 법령안의 협의)와 제18조(국가가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관한 경비 부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유재산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2.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 2024. 7. 25. 폐기물처리의 문제점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의 전문가 컬럼은 '폐기물처리의 문제점'이란 주제로 알아 보겠습니다. 폐기물처리업 ‘인ㆍ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부지에 대한 입지 판단부터 입지 선정이 합당하다고 하더라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계획적정 승인 단계에서 ‘님비’의 주민민원으로 난황을 격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이격거리로 인해 쉽지않는 폐기물 인ㆍ허가의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이격거리에 단서조항을 달아 폐기물사업장 선정부지 반경 1km이내의 주민들의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오라고 하여 사업시작 이전부터 합의금으로 .. 2024. 7. 25. 23년 3월 부터 현재까지 수임업무처리 현황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제가 근래에 국유지 및 공유지 상담과 토지보상금 증액은 물론 우즈베키스탄 비자 업무 처리 때문에 정신없이 반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블로그를 신경 못써서 오늘 다시 한번 쭉 보다보니 작년 3월 이후로 수임업무 처리 결과를 작성하지 못했던거 같아서, 한번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지인과 관련 된 업무 처리 1. 23년 4월부터 친구의 토지가 경기도 고양시 00동에 있는데, 소유권 이전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어 자문을 해주었고, 이 친구 공장이 있어 임대를 해준 것을 원상복구를 하지 못해 내용증명을 보내 원상복구를 제때 받는데 조력하였습니다. 2. 23년 5월 전주.. 2024. 7. 24. '공유재산법' 제14조 및 제15조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유재산법' 제14조(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및 제15조(재산관리관 등의 행위제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유재산법 제14조(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게 할 수 있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그 재산을 관리ㆍ처분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재산관리관”이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공유재산의 관.. 2024. 7. 24. 건축법 대수선 소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의 전문가 컬럼은 '건축법 대수선 소'란 주제로 알아 보겠습니다. ‘대수선’ 이란 ‘「건축법」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말한다.’라고 「건축법」제2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력벽의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대수선에 포함된다.’라고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호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둥 및 지붕 또한 그 세부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법률적으로 30㎥ 또는 3개이상을.. 2024. 7. 24. '공유재산법' 제12조 및 제13조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유재산법' 제12조(회계 간의 재산 이관) 및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유재산법 제12조(회계 간의 재산 이관)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 중 어느 하나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에는 유상(有償)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용재산 또는 공공용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관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무상으로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 중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에는 유상으로 하여야 하지만, 공공용이나 공용재산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 2024. 5. 21. 행정처분의 근거사(동네분의 먼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의 전문가 컬럼은 '행정처분의 근거사(동네분의 먼사)'란 주제로 알아 보겠습니다. 행정처분이란 행정기관이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국가의 관리, 규율, 보호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발부하는 결정이라고 통상적인 사전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인에게 법적 효력을 가지며,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적용되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적발된 회사에 대한 환경오염 사건을 들 수 있고 환경부가 해당 회사에게 행정처분을 내려서 환경 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이를 규제하거나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행정처분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접하는 상황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관.. 2024. 5. 21. 이전 1 2 3 4 ··· 2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