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제가 근래에 국유지 및 공유지 상담과 토지보상금 증액은 물론 우즈베키스탄 비자 업무 처리 때문에 정신없이 반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블로그를 신경 못써서 오늘 다시 한번 쭉 보다보니 작년 3월 이후로 수임업무 처리 결과를 작성하지 못했던거 같아서, 한번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지인과 관련 된 업무 처리
1. 23년 4월부터 친구의 토지가 경기도 고양시 00동에 있는데, 소유권 이전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어 자문을 해주었고, 이 친구 공장이 있어 임대를 해준 것을 원상복구를 하지 못해 내용증명을 보내 원상복구를 제때 받는데 조력하였습니다.
2. 23년 5월 전주 덕진구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및 분쟁과 관련하여 자문을 해드렸습니다.
3. 23년 8월 친구가 근무중인 부대의 선배의 군인 징계와 관련하여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여 감경에 성공해드렸습니다.
4. 23년 11월 친구의 토지가 전남 보성군 00면에 있는 국유재산과 관련하여 사용허가를 득하였습니다.
5. 23년 11월 제가 속해 있는 전주 중앙라이온스 고유번호증 변경을 완료하였습니다.
6. 24년 1월 쌍방폭행과 관련하여 자문하여 드려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7. 24년 4월 친구 아들놈이 사기를 당해 채무불이행자를 등록하도록 자문하여 주었습니다.
8. 24년 5월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채무문제로 한정승인을 하도록 자문하여 법무사를 통해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9. 24년 6월 지인분이 3년전에 토지를 매입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토지분석을 해달라고 하여 확인결과 3배이상 비싸게 산 토지라 문제가 있어, 지금 당장은 팔면 손해이기 때문에 주변 개발행위가 이뤄질 수 있어 아직은 처분하지 않도록 자문하여 드렸습니다.
★ 그 외에도 채권양도양수와 음주운전, 영업정지 등 많은 상담을 하여 드렸습니다.
국유지 및 공유지 관련 업무
1. 23년 3월 논산 00리 국유지에 대하여 검토 및 상담해드렸습니다.
2. 23년 5월 완주 동상면 00리 국유지에 대하여 검토 및 상담해드렸습니다.
3. 23년 5월 전북 군산시 00동 국유지 용도폐지와 관련하여 상담 및 인접토지주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4. 23년 6월 서울 고척동의 국유지에 대하여 검토 및 상담해드렸습니다.
5. 23년 7월 천안 서북구 00리 및 전남 무안 유월리의 국유지에 대하여 검토 및 상담해드렸습니다.
6. 23년 8월 군산 00동의 국유지 용도페지 문제와 진안 백화리 국유지에 대하여 검토 및 상담해드렸습니다.
7. 23년 9월 김제 광활면 00리 국유지에 대하여 검토 및 상담해드렸습니다.
8. 23년 12월 전주 완산구 00동 및 완주 소양면 00리 국유지에 대하여 검토 및 상담해드렸습니다.
9. 24년 1월 용인 포곡 00리 국유지 검토 및 및 군산 00동 국유재산 매수 성공하였습니다.
10. 24년 3월 장수 및 남원 국유지 용도폐지 관련 담당자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현재 용도페지 진행중 입니다.
11. 24년 5월 임실 운암면 00리 국유지와 관련하여 사전검토 및 상담해드렸습니다.
12. 24년 6월 완주군 이서면 00리 용도폐지 및 변상금 납부와 관련하여 행정심판 및 고충민원 처리중 입니다.
13. 24년 6월 고양시 00동 국유지 및 서울 성북구 0동의 국유지에 대하여 사전검토 및 상담해드렸습니다.
13. 24년 7월 전북 무주 안성면 00리 및 완주군 00리 국유지에 대한 사전검토 및 진정민원과 권익위 고충민원을 제기 하였습니다.
★ 참고로 국유지 및 공유지와 관련하여 매월 15건 이상의 상담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상담은 무료로 해드리고 있으나, 사전검토 등이 필요한 경우 비용을 10만원씩 받고 관련자료를 만들어 드리고 있으며, 용도폐지, 사용허가, 매수신청, 대부계약 등과 관련하여 진행계획 등을 기술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통상 상담시간이 1시간 이상 되는 경우가 허다하기에 전화상담시에는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지보상금 증액 관련 업무
1. 23년 6월 서울 00동 개인토지 관련 도로로 사용중에 있어 매수청구를 도와드렸습니다.
2. 23년 9월 광주 북구 00동 도로 설치관련 선형변경을 유도하는데 도움을 드렸습니다.
3. 24년 2월 광주 북구 00동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과 관련하여 이주정착금 및 주거이전비 등과 관련하여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와 건물외의 보상금이 누락되어 해당 내용을 자문해 드려 전액 지급받고 화해권고결정을 받는데 도움을 드렸습니다.
4. 24년 3월 천안 대흥 4구역 토지보상금 증액과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재결 결과 약 13%인 6,400만원을 증액시켜 드렸습니다.
5. 24년 6월 전남 신안군 압해읍 토지보상금 증액과 관련하여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결과 약 7%인 3,400만원을 증액시켜 드렸습니다. 현재 의견이 안받아 들여진게 있어서, 이의신청하여 중토위 이의재결 진행중입니다.
★ 토지보상금 증액과 관련해서도 한달에 10통 정도 전화상담을 주십니다. 전화상담으로는 제한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감정평가서도 봐야되고, 분석도 해야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보상금이 적게 나왔다고 하면 저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번을 알려주시면 대략적으로 분석은 해드리는데 정확한건 계약을 하고 진행을 해봐야 알기에 전화상담은 장시간 해드리기 어렵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토지보상금 증액과 관련해서 저는 착수금을 다른 행정사님들보다 조금 더 받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보고서를 작성하든 분석을 하든 제 시간을 들여서 작성해야 되고, 현장도 가서 사진도 찍고, 저는 비교표준지 까지 가서 실제 현장사진을 찍어오고, 또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 감정시 현장에 나가서 이런부분을 반영해달라고 강하게 어필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받는 착수금은 출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더 편하실것 같습니다.
★ 이외에도 다양한 업무를 많이 했던 거 같습니다. 미성년자 주류판매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2개월이 부과됐으나 1주일 과징금으로 해결 했던 건도 있고,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하여서도 상담이 제법 들어오더군요. 아무튼 이래저래 바쁘게 살고 있으니 블로그에 글이 잘 않올라 오더라도 관심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감'과 '댓글'은 글 게시자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