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각종 홍보 및 컬럼89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른 규제기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오늘의 전문가 컬럼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른 규제기준'이란 주제로 알아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른 규제기준’ 이란 행정 인ㆍ허가상 기준법령 근거와 적용은 동일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조금은 다르게 적용하는 행정원칙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등이 기준법령은 있으되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게 적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별로 규제를 강화하여 시ㆍ군ㆍ구별로 다르게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행정 인ㆍ허가를 신청할 경우 해당 시ㆍ군ㆍ구에서는 어떠한 조례와 규칙을 적용하는지 국민의 입장에서는 난해한 경우가 많아 오늘.. 2025. 1. 8. 규제란 명분하에 행사하는 폭력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의 전문가 컬럼은 '규제란 명분하에 행사하는 폭력'이란 주제로 알아 보겠습니다. 규제란 일반적으로 정부가 벌칙을 수반하는 법령에 의해 개인이나 민간기업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경제적 활동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행해지는 제한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기속력을 가진 처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규제가 일정한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로 하는 것이지만, 언제든지 규제의 제한 대상이 되는 입장에서는 규제를 순순하게 받을 사람을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규제를 이용한 정부의 활동이 보이는 모습은 개인에게는 건축법에 따른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원상복구명령.. 2024. 7. 26. 폐기물처리의 문제점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의 전문가 컬럼은 '폐기물처리의 문제점'이란 주제로 알아 보겠습니다. 폐기물처리업 ‘인ㆍ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부지에 대한 입지 판단부터 입지 선정이 합당하다고 하더라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계획적정 승인 단계에서 ‘님비’의 주민민원으로 난황을 격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이격거리로 인해 쉽지않는 폐기물 인ㆍ허가의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이격거리에 단서조항을 달아 폐기물사업장 선정부지 반경 1km이내의 주민들의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오라고 하여 사업시작 이전부터 합의금으로 .. 2024. 7. 25. 건축법 대수선 소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의 전문가 컬럼은 '건축법 대수선 소'란 주제로 알아 보겠습니다. ‘대수선’ 이란 ‘「건축법」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말한다.’라고 「건축법」제2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력벽의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대수선에 포함된다.’라고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호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둥 및 지붕 또한 그 세부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법률적으로 30㎥ 또는 3개이상을.. 2024. 7. 24. 행정처분의 근거사(동네분의 먼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의 전문가 컬럼은 '행정처분의 근거사(동네분의 먼사)'란 주제로 알아 보겠습니다. 행정처분이란 행정기관이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국가의 관리, 규율, 보호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발부하는 결정이라고 통상적인 사전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인에게 법적 효력을 가지며,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적용되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적발된 회사에 대한 환경오염 사건을 들 수 있고 환경부가 해당 회사에게 행정처분을 내려서 환경 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이를 규제하거나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행정처분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접하는 상황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관.. 2024. 5. 21. '장기수선충당금' 소개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오늘의 전문가 컬럼은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주제로 알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파트에 살다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것을 들어볼 수 있었을 겁니다.상식적인 수준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되고 실거주하는 세입자가 납부하며 이사 나갈 때 소유자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알고 있으며, ‘장기수선충당금’ 자체를 모르고 넘어가 분명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전임에도 이를 모르고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되어 오늘은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담금’이란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주요시설.. 2024. 5. 13. 도로점용공사업자의 책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의 전문가 컬럼은 '도로점용공사업자의 책임'이란 주제로 알아 보겠습니다. 평소 한 목적지를 주기적으로 이동할 경우 사람들은 자기가 자주가는 이동코스로 이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 교통량 및 사고유발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예측되고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길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끔씩 이러한 길을 가더라도 게릴라성 공사로 인해 불편을 느끼시거나 우회를 하던 중 사고발생으로 인해 손해보고도 하소연할 곳이 없어 발만 동동 굴리는 상황으로 정신적ㆍ심리적 궁핍함을 느끼는 사항을 종종 있을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앞선 설명에도 나오 듯 자신이 항상 다니던 길에.. 2024. 5. 9. 국유지ㆍ공유지 불하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오늘의 전문가 컬럼은 '국유지 및 공유지 불하에 대하여'란 주제로 알아 보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검색하다 보면 무분별하게 광고하는 것 중 국ㆍ공유지에 대한 정보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ㆍ공유지 관련 사항 중 돈이 되는 국ㆍ공유지 부동산 투자 노하우, 가격 저렴, 지불조건 유리해 인기, 재개발 국ㆍ공유지로 ‘내 집 마련’ 활용 등의 사람을 참 유혹하기 좋은 문구로 관심을 가지게 하는 광고성 문자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광고를 실제로 확인하여 보면 정작 돈이 되는 국ㆍ공유지의 소개보다는 국ㆍ공유지의 절차 및 국ㆍ공유지 매수 시 실제보다 20.. 2024. 5. 8. 사적자치의 원칙 소개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오늘의 전문가 컬럼은 '사적자치의 원칙 소개'란 주제로 알아 보겠습니다. 모든 계약의 원인을 제공하는 사적자치의 원칙을 오늘은 간략하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계약이란 상대의 청약과 상대의 승낙에 따라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로의 의무를 다하게 하는 것으로 민법에서는 정의되고 있으며,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계약부터 특수계약 등의 모든 거래행위가 사적자치의 원칙을 근간한 계약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적자치의 원칙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법률관계를 스스로 형성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 즉, 자기의 일을 자기의 결정에 의하여 자기책임으로 자기가 지배한다는 .. 2024. 5. 7. 부동산 중개대상물 광고표시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의 전문가 컬럼은 '부동산 중개대상물 광고표시에 관하여'란 주제로 알아 보겠습니다. ‘전문자격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문자격사란 국가공인 시험을 통해 해당전문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로써 우리 주변에는 ‘변호사ㆍ행정사ㆍ법무사ㆍ세무사ㆍ회계사 등’을 지칭하며, 전문자격사의 하나로 우리 생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인중개사’ 또한 전문자격사의 영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전문자격사 간 업무영역이 모호한 경우는 서로의 전문영업 분야 침해로 법정에서 다툼이 상당하게 있으며, 최근 공인중개사의 업무영역을 변호사가 침해하여 대법원 소송이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 5. 3. 이전 1 2 3 4 ···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