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각종 홍보 및 컬럼89 장애인 복지혜택의 현 시점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의 전문가 컬럼은 '장애인 복지혜택의 현 시점'이란 주제로 알아 보겠습니다. 장애인에 관한 사항 중 장애인 등록신청 자체가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최초 신청부터 장애등급 선정까지 매우 힘든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도 장애등급을 선정받고 싶은지에 대해 장애인등급 신청을 등급에 확정이 되면 국가가 제공하는 상당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신청자에 의견을 듣고 오늘은 장애에 따른 각종 복지혜택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 혜택만 보시고 오히려 비장애인들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오류 판단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3. 6. 12. 민법상 계약의 종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의 전문가 컬럼은 '민법상 계약의 종류'에 대한 주제로 알아 보겠습니다.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면서 계속되는 계약의 성립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느끼는 분들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부분이 계약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순간이 많을 것이며, 계약으로 인해 극복하지 못할 피해를 발생시켜 가정경제에도 상당한 불이익일 돌아가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법률관계에서 전형계약이든 비전형계약이든, 복수의 당사자의 의사표시, 합의, 의사표시의 대립과 교환 수반 등의 복잡한 부분을 설명드리기 보다는 계약의 성립과 효력발생, 계약의 체결과 위험부.. 2023. 5. 30.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행동의 근거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의 전문가 컬럼은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행동의 근거'에 대한 주제로 알아 보겠습니다. '책임이 있는 행동의 근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기관은 어떠한 조치 및 정책, 인ㆍ허가 시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는 1993년 1월 1일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공문서 분류 및 보존에 관한 규칙'에 따라 종류별로 하여 영구, 준영구, 10년, 5년, 3년, 1년으로 구분하여 보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약 10여 년 전에 공동으로 하여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득한 후 영업을 유지하다가 최근에 영업이 폐업조치가 되어 무허가 영업을 하.. 2023. 5. 25. 행정심판에서 '인용재결' 이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의 전문가 컬럼은 '행정심판에서 인용재결 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주제로 알아 보겠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인용재결을 받을 경우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어떠한 조치를 해야하나?' 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용재결이란? '행정심판법' 제43조 제3항내지 제5항을 근거로 피청구인 (행정청 등 공공기관) 의 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함을 인정해 청구인이 신청한 내용을 받아들이는 중앙, 시ㆍ도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을 말합니다. 즉, 쉽게 말하면 소송에서 청구인인 원고의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용재결 이후에 대해서는 행정청이든 청구인이.. 2023. 5. 23. 인ㆍ허가의 횡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의 전문가 컬럼은 '인·허가의 횡포'라는 주제로 알아 보겠습니다. '인ㆍ허가의 횡포' 라는 말만 그대로 볼 때는 인ㆍ허가 시 누가 횡포를 부린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면 횡포일 수 있겠지만, 풀이해서 말씀드리면 ‘인ㆍ허가와 관련된 민원 신청에 대해서 법률적 제한사항이 없음에도 주변주민의 '님비' 등의 단순 민원으로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인ㆍ허가를 불승인 또는 불허가 하는 것’ 을 뜻하는 겁니다. 최근 인ㆍ허가와 관련되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폭 넓은 재량권을 인정’ 하면서 이러한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2023. 5. 22. 국유지 및 공유지 용도폐지 신청을 통한 주거의 안정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의 전문가 컬럼은 '국유지 및 공유지 용도폐지 신청을 통한 주거의 안정화'라는 내용으로 알아 보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저는 평소 제가 토지보상법과 국유재산법을 블로그를 통해 포스팅을 많이 하다보니 국유지 및 공유지에 대한 상담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와 관련하여 이번시간은 국유지나 공유지를 통한 주거의 안정화란 주제로 내용을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부모로부터 상속 또는 과거에 매수한 주택 등의 주거지에 대해서 리모텔링이나 대수선을 통해 개ㆍ보수를 하려고 하였으나. 측량 결과 자신의 주택이 타인의 사유지를 침범하거나 국ㆍ공유지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는 결과가.. 2023. 5. 19. 공문서의 개념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의 전문가 컬럼은 '공문서의 개념'이라는 내용으로 알아 보겠습니다. 공문서를 기안하는 담당자조차도 공문서의 개념과 성립기준 및 효력을 모르고 지방자치단체 (이하 ‘지자체’ 라고 한다) 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다. 얼마전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행정심판 심리 중 하나의 절차인 현장조사 시에 피청구인 측으로 나온 담당공무원에게 기존에 나온 공문서에 대한 질문시 공문이 이미 성립과 효력이 발생됨에도 이를 모른 체 '기존 공문서는 없어진다' 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들어 질문하는 필자를 더욱 황당하게 하는 사건이 이었다.. 2023. 5. 16. 행정청의 처분 '도대체 왜 일러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의 전문가 컬럼은 불명확한 행정청의 처분과 관련하여, '도대체 왜 이럴까요?'라는 내용으로 알아 보겠습니다. 오래 전 한 개그코너에서 희극속 개그연기자의 행동에 극본상 해설을 맏고 있는 개그맨이 '도대체 왜 이럴까요?' 라는 말을 남기며 유명세를 타던 기억이 생각납니다. 필자는 오늘 불명확한 행정청의 처분이 발생되는 상황에 대해 위 희극인의 말을 빌어 '도대체 왜 이럴까요?' 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폭넓게 행정청의 재량처분을 인정한다’ 라고 할지라도 일부에서 발생되는 행정청의 처분은 '심각하게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거나, 형평이나 비례원칙을 뚜렷하게.. 2023. 5. 15. 인ㆍ허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은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의 전문가 컬럼은 최근 인·허가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에서 "인·허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은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판결이 주목을 끌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현저한 합리성 결여 또는 형평 (평등) 및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면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된다' 라는 단서 조건을 달았지만, 이 대법원의 판례로 인해 자칫 국민의 적법하고 정당한 인ㆍ허가 관련 청구에도 주민반대 등의 민원이 발생되면 표심을 고려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하에 법적 제한사항이 전혀 없는 청구에도 재량권이라는 명목하에 불허 및 불승인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입.. 2023. 5. 12. 도로분쟁에 대한 책임 두번째 시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의 전문가 컬럼은 '도로분쟁에 대한 책임'에 대한 두번째 시간으로,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도로분쟁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전문가 컬럼을 보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자들은 ‘무슨 근거 없는 말이냐?’라고 반박을 할 수 도 있겠지만, 도로분쟁이 발생된 원인을 파악하여 보면 대부분의 도로, 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신설 및 정비하면서 관례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도로분쟁 등의 주민 갈등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최근 ㅇㅇ시 ㅇㅇ면에서 발생된 사례를 보면 마을 외곽을 .. 2023. 5. 10. 이전 1 2 3 4 5 6 7 ···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