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각종 홍보 및 컬럼89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오늘의 전문가 컬럼은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란 주제로 알아 보겠습니다. 행정사로서 행정사 업역에서 의뢰인을 상대로 많이 지원하는 분야가 계약서 작성업무가 그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투자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여러사항을 요청에 따라 지원하고 있지만, 부동산거래계약서도 그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동산 알선 소개로 인한 부분은 공인중개사분들이 많이 하고 있지만, 행정사가 계약을 지원하는 분야는 사업입지, 사업부지 목적으로 장래에 사용되어야할 토지가 매도ㆍ매수인이 직접 찾아와 장래의 거래 문제점을 없에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2024. 5. 2. 공문서의 번복 행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의 전문가 컬럼은 '공문서의 번복행위'란 주제로 알아 보겠습니다. 정부기관 내부 또는 상호 간이나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 및 행정기관이 접수한 문서를 통상 공문서라고 지칭합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정부 공문서 규정에 따라 공문서는 공공기관 또는 공무원이 그 명의로써 직무상 작성한 문서를 말하며, 반드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서 작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이나 일반 기업이 작성한 문서가 공공기관에 접수되어 공무원이 확인한 경우에 공문서로 처리되어 보관됩니다. 공문서를 대상자에 따라 내부문서와 외부문서로 나뉘고, 문서의 성격에 따라 법규 문.. 2024. 2. 16. 영업정지 대응책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 오늘의 전문가 컬럼은 '영업정지 대응책'이란 주제로 알아 보겠습니다. 2021년도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해 술집과 음식점이 힘든여정을 보낸 것으로 기억합니다. 한편으로는 2021년도, 2022년도 수능 이후 청소년들의 음주로 인한 사건 및 모르고 청소년에게 음주를 제공하여 영업정지 사태에 이르는 사건은 대폭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023년 초반부터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서 2023년도 대학수능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주민등록을 속이고 술집을 이용하다가 주변의 신고로 청소년 음주제공 또는 청소년들이 음주를 한 후 '자신들은 청소년이니까 술값 .. 2024. 1. 23. 국공유지 매수에 관한 유익정보 소개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의 전문가 컬럼은 '국유지 및 공유지 매수에 관한 유익정보 소개'란 주제로 알아 보겠습니다. 국유재산 불하(매수결정)와 같은 행정청의 행위는 국유재산의 관리주체가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인 의사주체로서 하는 행정행위가 아니고 단순한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국유재산 불하신청을 거부한 행위를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들의 행정심판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입니다. 즉, 이 말은 국ㆍ공유지의 불하(매수)신청은 일반인들의 거래관계와 동일하기 때문에 '개인이 자신의 땅을 파는것과 동일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항고쟁송’의 .. 2023. 12. 5. 임대차 분쟁 해결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의 전문가 컬럼은 '임대차 분쟁 해결'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최근에 들어 임대차분쟁 사건이 끈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수원뿐만 아니라 대전에서도 전세사기 사건이 크게 발생하는 등 임대차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동담보 및 쪼개기 대출로 부동산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확인이 매우 제한되는 권리관계를 이용 및 중개사 가담행위로 인해 그 피해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전셋집이나 주택임대가 필요하여 공인중개사 등의 부동산 전문가 등을 찾아가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공인중개사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이.. 2023. 11. 23.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기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의 전문가 컬럼은 '사단법인 설립 기준'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오늘은 비영리사단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필자의 경험하고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비영리법인이란 통상적으로 재단법인, 사단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수익활동이 금지된 재단법인보다는 사람들이 뜻을 모아 좋은 일을 해보고자하는 사단법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에 있어서 근거법령인 '민법' 제32조에서는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와 관련하여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이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 2023. 11. 7. 진정서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의 전문가 컬럼은 '진정서 작성방법'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진정서를 확인하여 보면 국가나 공공기관에게 불법 행위자 및 기관의 처벌을 요구하기 위한 개인 또는 단체의 의사표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진정’이라함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고충민원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것으로 고충민원은 인가,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적인 행정제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권리침해, 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해 진정을 의미하며, 진정은 '대한민국헌법'에 규정한 바와 같이 국가 기간에 문서.. 2023. 10. 26. 용도폐지 절차의 규정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의 전문가 컬럼은 '용도폐지 절차의 규정화'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필자가 앞서 설명드린 사설에서 용도폐지에 대해서 설명드린적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나 앞서 설명드린 용도폐지에 대한 내용을 보시고 싶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nuribomi.tistory.com/entry/%EA%B5%AD%EC%9C%A0%EC%A7%80-%EB%B0%8F-%EA%B3%B5%EC%9C%A0%EC%A7%80-%EC%9A%A9%EB%8F%84%ED%8F%90%EC%A7%80-%EC%8B%A0%EC%B2%AD%EC%9D%84-%ED%86%B5%ED%95%9C-.. 2023. 10. 10. 무연고 묘 개장절차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의 전문가 컬럼은 '무연고 묘 개장절차'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명절이 가까워짐으로써 문의하시는 사항 중 묘지의 개장절차에 대한 사항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향을 떠나 객지에서 바쁘게 살아가면서 고향에 대한 관심보다 생계 유지를 위해 신경쓰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어쩔 수 없이 선산 및 가족보유의 임야를 상속받아 벌초부터 산 관리를 자신이 직접하다보니 언제 자신의 산에 원인이 없는 다른사람의 묘지가 설치된 사항을 늦게 확인하시고 어떻게 할지 몰라 필자를 찾아와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아 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위 사항같은 경우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 2023. 9. 27. 임대인의 사용책임 의무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의 전문가 컬럼은 '임대인의 사용책임 의무'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이상 기온의 현상으로 인해 국내ㆍ외에서 많은 비로 인해 수조의 경제적 상실 및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터전을 자연재해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의 소식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전 많은 장마로 인해 우리나라도 연일 뉴스에서 OO지역 침수 및 충청도 OO지하도 익수사고 등 물로 인한 피해가 매일 새롭게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많은 비로 인해 뉴스에서는 보도가 되지는 않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에도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분쟁의 원인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누수피해가 주로 발생되.. 2023. 9. 14. 이전 1 2 3 4 5 ···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