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각종 홍보 및 컬럼89 미지불용지 인증절차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얼마 전 한 70대 노인께서 심각한 표정을 가지고 필자의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심각한 표정으로 인해 고충이 심한 것으로 판단되어 일단은 상담을 시작하였지만, 노인분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너무 뜻밖의 말이 나와 이야기를 들어주는 필자도 세상에 이럴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인은 지난 1970년대 초반에 20대 중반의 나이로 군대를 갔다 온 후 부모님의 뜻을 따라 농사에 전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한참은 문제없이 살아가다가 자신의 심신이 약해져 부모로 물려 받은 재산을 다시 자기 자식에게 증여 또는 상속을 시켜줄려고 하였으나, 답지(논)를 제외한 전지(밭.. 2023. 2. 24. 진정서에 효력있는 증거자료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제가 행정사의 일을 하다보니 주변에는 공무원 출신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공무원을 볼 경우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실제 공무원 업무처리 분야를 보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중앙정부처의 숫자대로 분야가 세분화 되어 있으며, 일명 공공단체 및 공공기관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종합민원실 담당자도 있을 겁니다. 공공단체 및 공공기관의 민원실에서 각 종 민원을 처리해야하는 관계로 소수로 구성되어 파트별로 구분된 일반분야와는 달리 대국민의 민원해결을 위한 다수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진정서를 제출할 경우는 처음 접수가 되는 곳은 공.. 2023. 2. 23. 진정서 세부작성 절차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진정서가 작성 및 민원제기된 후 효과가 있냐?, 없냐? 등의 실효유무를 따지기 위해서는 관련자 및 피진정인의 위법행위가 인정되어 어떻게 조치가 될것이며, 어떠한 불이익을 받았다라는 구체적인 결과가 있어야 진정서의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기 위해서는 진정서를 작성할 때 항상 잊지 말아야 할 사항으로 아주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이야기만 진술을 할 경우는 시간과 노력을 낭비만 하는 것으로 진정서를 작성하기 처음부터 제출하기 전까지 제3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보고 그 문제에 따른 위법사항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며, 확인 후에는 주장 → 입증 → 증거자료를 첨부하는 식으로 진정서가.. 2023. 2. 22. 진정서 작성 절차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가끔 상담을 하고나서 무엇인가 깔끔하게 해소되지 않는 경우를 많이들 접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필자도 자주는 아니지만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행정법률서비스가 아닌 다른 분야에 대해 상담을 하고 '그래서' 또는 '어떻게 하라고' 라는 의문이 드는 경우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의문점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차원에서 지난번 진정서 작성방법 및 활용에 이어 두 번째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진정서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으로 본인이 가진 억울함이 정확하게 어느 분야에 해당되는지를 파악하시는 것입니다. 무작정 억울하니 경찰서에 진정을 제기한다면 형법을 기준으로 하는 .. 2023. 2. 21. 진정서 활용 방법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법률서비스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인들은 억울하고 부당한일을 당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지? 정말로 답답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럴 때 진정서를 활용해 보시라고 권해드리겠습니다. 부당하거나 불이익이 발생 시 어떠한 자를 처벌해 달라는 고소ㆍ고발장과는 달리 진정서는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사법기관 포함) 에 본인의 사정을 진술하고 어떤 조치를 희망하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즉 개인 또는 법인, 단체 등이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하여 공개 및 비공개식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줄 것을 희망하는 것을 진정이라고 한다. 이 진정을 정식요청 문서 서식으로 형상한 것이 진.. 2023. 2. 20. 내용증명 활용방법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은 전문가컬럼을 통해 내용증명을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갈등이 발생이 되면 작은 오해와 말다툼으로 인해 결국은 법정소송까지 진행되는 장면들이 눈에는 익숙할 수 있습니다. 실제에도 이와 비슷한 사항으로 인해 법정싸움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갈등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실제로는 개인과 개인, 개인과 법인, 법인과 법인사이에서 발생된 채권 채무의 다툼이 그 주를 이르며, 다음으로는 부동산문제, 계약해지, 손해배상의 순으로 다툼이 있는 것으로 경험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 들어 제가 근무하는 사무소를 방문.. 2023. 2. 18. 행정처분 대응에 대한 세부대응절차 ③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은 어제 포스팅했던 행정처분 대응에 대한 마지막 시간으로 행정쟁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처분청의 행정처분 절차 진행단계에서 의견서ㆍ이의신청ㆍ청문의 절차를 활용하여 처분을 대응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으나, 종래적으로 처분청의 처분이 확정된 상태에서는 처분을 받은 자로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을 할지 정말로 패닉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이에 도움을 드리고자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현 처분청에서는 행정처분을 할 경우 절차중시 강화 및 강조로 인해 처분결정통지 또는 행정처분통지서에 반드시 행정쟁송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 ‘이 처분을 받은 후 90일이내 행정.. 2023. 2. 15. 행정처분 대응에 대한 세부대응절차 ②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앞에서 제시했던 행정처분 대응에 대한 두 번째 세부대응 절차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의 절차는 광의로 해석하면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지만, 처분의 근거 법률에 따라 상이하여 통상기준으로 확인하여 볼 때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제출, 청문, 결정, 처분의 통지 등의 순으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는 이유는 행정처분을 시행하는 행정청 주무관의 실수가 많이 발생되거나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근거법령을 유추 해석하여 시행함으로써 법률근거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 항고쟁송 과정 중 무효 재결 및 확정을 받는 사례.. 2023. 2. 14. 행정처분ㆍ소유자토지보상ㆍ인ㆍ허가 불허 처분 등 업무에 대한 소개 ⓛ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2021년 1월부터 저희사무소의 대표행정사님께서 한국복지신문에 전문가 칼럼을 기재하고 있어, 내용이 좋아서 올려드리니 업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첫번째 주제로 행정처분 및 소유자토지보상 및 인허가 불허 처분 등 업무에 대한 소개를 주제로 작성한 것으로 한번 읽어 보시면 업무에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요즘은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불황으로 지인 및 주변 상인분들에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말이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최근 제 주변에서도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폐업 및 휴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끔 제 사무실을 찾아와 국가에서 어떠한 지원이 있.. 2023. 2. 14. 이전 1 ··· 6 7 8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