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및 건축물 인허가4 지하수 굴착 행위가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은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과 관련 한 두번째 시간으로 제목에서 아실 수 있듯이, 과연 "지하수 굴착 행위가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질의요지 「물환경보전법」제15조(배출 등의 금지)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2(토사 유출 등의 기준)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인한 토사가 일정량 이상 공공수역으로 배출이 금지되어 있는데, 지하수 굴착 행위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답변내용(국토교통부 환경과-17737(2022. 4. 12.)) 1.. 2023. 7. 24. 공사 중인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부터는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과 관련한 자료를 올려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번째 시간으로 제목에서 아실 수 있듯이, 과연 "공사 중인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질의 요지 o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이 진행되어 현재 기초공사 상태에 있는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국토교통부 답변내용(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112호(2022. 2. 9.)) o 건축법에서 건축행위는 허가가 선행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동법 제79조에서는 건축법에 위반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 2023. 7. 19. 하수구 및 배관 누수 등 문제발생시 해결방안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해 드리면 실생황에 도움이 되실지 고민을 해보다가, 제가 요즘 유튜브로 재미있게 자주 시청하고 있는 분야가 하수구가 막혔을때 원인을 찾아서 시원시원하게 뚫어주시는 것과 각종 첨단장비로 누수를 탐지하는 영상 등을 시청하면서, 제가 과거 이런부분에 수임을 받아 도와드렸던 기억이 떠올라, 이런 하수구나 누수 문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 윗집과 아랫집의 분쟁, 관리사무소와의 분쟁, 기타 등등의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가 결국 분쟁해결에 들어간 비용처리를 누가 하는 것이냐?가 문제가 되어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해결하시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 2023. 6. 2. 국유지 및 공유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은 최근 많이 물어보시는 국유지와 공유지 업무에 대해 몇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국유지 및 공유지 관련 된 업무는 토지수용과 관련된 업무를 하다보니 항상 접하게 되는 부분이고, 상담을 오시는 의뢰인분들의 경우 인접하고 있는 국유지나 공유지를 용도폐지 신청을 위해 오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도로나 구거 등 점용허가와 관련된 문의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업시행자는 사업인가고시를 받을 당시 이미 국공유지에 대한 관계부서와 협의가 잘 되면 기부채납분과 무상양여 또는 무상귀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관계부서 협의가 중요하다고 할 .. 2023. 2.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