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은 최근 많이 물어보시는 국유지와 공유지 업무에 대해 몇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국유지 및 공유지 관련 된 업무는 토지수용과 관련된 업무를 하다보니 항상 접하게 되는 부분이고, 상담을 오시는 의뢰인분들의 경우 인접하고 있는 국유지나 공유지를 용도폐지 신청을 위해 오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도로나 구거 등 점용허가와 관련된 문의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업시행자는 사업인가고시를 받을 당시 이미 국공유지에 대한 관계부서와 협의가 잘 되면 기부채납분과 무상양여 또는 무상귀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관계부서 협의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사업시행자가 국공유지에 대한 사전협의를 잘 못하게 되면 기부채납을 해야되는 토지도 매수를 해야되고, 무상양여나 무상귀속이 가능한 국공유지도 유상으로 매입하여 일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기에 사전협의부터 무상양여 부분까지 확실한 문서를 받아놔야 되겠습니다. 만약 기부채납분 대비 무상양여가 잘 이루어 지지 않고 매입하게 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등을 최대한 주장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국유지는 '국유재산법'을 따르고, 공유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통상 국유지는 뭐고 공유지는 뭐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국유지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부동산과 그 종물을 말합니다.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면 국방부, 국토교통부, 국기획재정부 등 국으로 시작하는 국가기관이 소유자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국유지의 경우 국가기관이 소유하고 있지만, 실제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도로, 구거, 하천 등의 경우 재산관리를
중앙관서에 위임하여 관리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재산관리 기관가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법령에 의해 총괄청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중앙관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할 수 도 있기 때문에 관계법령을 잘 따져봐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산에 대한 조회는 'e나라재산'에 들어가셔서 조회해보시면 쉽게 재산관리 기관을 조회하실 수 있겠습니다.
공유지란 지방자치단체(즉, 경기도라든가 특별시, 자치시, 시청, 군청, 구청 등 등)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부동산과 그 종물을 말합니다.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자라는걸 아실 수 있습니다.
일단 국유지와 공유지의 경우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뉘게 되어 있는데, 통상 행정재산의 경우 처분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이 경우 용도폐지 후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으로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참고로 국유지의 일반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일반재산에 대한 매수, 대부 계약 등은 자산관리공사와 진행해야 됩니다.
행정재산의 경우 관리청에서 장래목적에 맞게 사용계획이 있다고 하면 용도폐지가 안되지만 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해당이 된다면 용도폐지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잘 따져 보셔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용도폐지를 신청하겠다고 한다면 정확한 측량을 통하여 내가 혹시라도 국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했는지 안했는지 등 잘 따져보시고 진행해야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행정재산의 경우에는 대부가 아닌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야 되고, 지목에 따라 점용허가 등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교환, 양여 등이 있으므로 해당법령을 잘 참고하시고, 정 모르시면 상담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할께요~~
그외 국유지의 일반재산 매각은 상황에 따라 좀 다르나 바로 매각이 되는게 아니고 대부계약을 체결하고나서 매각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유지의 일반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공유지의 재산을 관리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듯, 국유지와 공유지와 관련된 업무는 관계법령을 잘 따져보시고, 판단하셔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무작정 용도폐지를 신청한다고 받아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따져보시고 혹시라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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