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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에서 토지를 평가하는 기준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자 오늘은 토지보상에서 토지를 평가할때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자료를 올려볼께요~~ 아~~ 참고로 공인중개사님도 제 블로그에 많이 찾아오시는데, 업무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꾸벅~~ ​ 1. 일반토지의 보상 o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공시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당해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기타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 2023. 2. 5.
전남 00군, 토지보상 43% 증액성공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 2018년 수임을 받아 2020년 5월에 재결을 받아 성공한 사례를 하나 설명 드려 보려고 합니다. ​ 처음 상담을 할때 사업시행자가 설마 절차를 무시하고 이렇게 개인 토지를 임의로 수용하려고 하나 싶어, 각종 정보공개를 통해 자료를 확인한 결과, 상당히 큰 오류를 찾았습니다. ​ 그리하여 조속재결을 청구하였고, 사업시행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습니다. ​ 그래서 저희는 수용재결위원회에 사업시행자가 처음부터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수용재결의 하자와 헙법에 보장된 개인재산권의 보호 및 절차준수를 강하게 건의한 결과 사업시행자의 수용재결이 2차례 반려가 .. 2023. 2. 5.
광주 00구 토지수용에 따른 협의시37% 증액 성공!!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작년까지 네이버에서 글을 작성하다보니 지금 작성하는 사례들은 과거사례가 대부분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사례도 2019년 10월 사례인점을 감안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9년 10월과 11월에 의뢰인(법인 입니다.)은 광주광역시 00구 00조합 에서 수용재결전 보상협의를 3차례 진행하셨으나, 토지주가 법인이다 보니 서류들을 늦게 확인하여 보상금이 2,700만원 정도 상정이 되어 있던 상태에서 수용재결이 들어가 재결서 열람공고가 .. 2023. 2. 5.
토지보상에서 물건보상의 종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는 김경철 행정사 입니다. ​ 오늘은 어제 영업보상에 이어 물건보상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이렇게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 물건보상역시 물건이란게 종류가 어마어마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1주일 가지고도 부족해서 핵심적인거에 대해서 작성을 해볼까 합니다. 물건은 크게 건축물, 공작물, 공동소유물, 전기통신시설, 수목, 분묘 등을 말합니다. ​ 그렇다면 건축물이란?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창고,.. 2023. 2. 5.
토지보상 중 영업보상 평가시 입증서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는 김경철 행정사 입니다. ​ 오늘은 토지를 수용당하실때 내가 여기서 영업을 했다고 주장해서 영업보상비를 조금이라도 더 책정받으실때 필요한 입증서류가 무엇이 필요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우선 당연히 사업자를 내고 영업을 했다고 주장해야되니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겠지요! 그리고 공장의 경우 공장등록증, 신고나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해야되는 업종의 경우 신고필증 또는 허가증, 최근 3년간 부가세 납세(과세표준) 증명원, 최근 3년간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제조원가 명세서, 갑근세를 내는 종업원의 납세 증명원.. 2023. 2. 5.
토지보상 보상유형에 대해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전화 상담이 와서 이런게 보상이 되느냐고 묻는 것들이 많아서 직접 보상의 유형이 어떤게 있는지 포스팅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보상의 유형에는 직접보상과 준보상이 있습니다. ​ O 직접보상 : 토지, 물건, 권리, 영업 - 토지 : 일반토지, 무허가건축물의 부지, 불법형질변경토지,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 도로부지 및 구거부지, 하천부지, 미지급용지, 선하지, 개간지, 환매토지, 잔여지, 쓰레기 매립지, 국.공유지 등 - 물건 : 건축물 보상, 공작물, 과수, 묘목, 농작물, 입목, 마을공동 소유물(우물 등), 전기통신시설, 잔여.. 2023. 2. 4.
토지보상 업무시 참고하는 사이트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토지보상 업무시 각종 정보들을 어디서 조회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아서 토지보상 업무간 참고하 실 수 있는 사이트를 게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o 정보공개청구포털 : https://www.open.go.kr/ - 단, 사업시행자가 민간인 경우에는 포털사용 불가(문서로 발송) ​ o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 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main/mainBody.htm -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표준지가 및 개별공시지가, 주택가격등 조회 ​ o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http://rt.molit.go.kr/pre.htm.. 2023. 2. 4.
토지 수용(사업시행자 입장) 절차 입니다. 토지수용시 사업시행자 입장에서의 절차 및 방법 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예전에 토지수용과 관련하여 토지를 수용당하시는 토지주의 입장에서 절차와 방법을 한번 작성한 적이 있는데요, 글을 보시고 연락이 많이와서 상담을 많이 해드렸네요~~ ​ 그래서 이번에는 토지를 수용해야되는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 절차와 방법을 기술하도록 할까 합니다. ​ 제가 토지주의 입장과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 일을 추진하다보니 서로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사업시행자는 빠른시일내에 토지를 수용하시길 원하고 토지주 분들은 보상금을 조금이라도 더 높게 받기 위해서 상담을 하십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는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나.. 2023. 2. 4.
토지수용 절차(수용을 당하는 입장) 토지수용 절차(수용을 당하는 땅주인의 입장)에 대해 간략히 포스팅 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1. 우선 사업시행자(토지를 수용하려고 하는 사람)는 공익사업의 경우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 고시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중토위에서 의견회신시 사업면적을 어느정도 확보 하지 못하면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어느정도 토지를 매입하고 진행합니다. 2. 공익사업에 있어서 토지를 수용하려고 하면 토지주와 사전 협의를 해야 되는데, 토지주분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협의조건 등을 제시하지만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시행자는 보상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토지나 지장물에 대한 조.. 2023.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