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249 행정심판의 대상은 무엇인가? 2018년 자료 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은 제목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께요! 살다보면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용어를 많이 듣게 되는데요, 처음 들으시는분들은 다소 생소해 하십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이나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심판제도 입니다. 그럼 행정청이란 무엇일까요? 예, 맞습니다.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 등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가.. 2023. 2. 6. 전주 000님 음주운전 구제 성공 2020년 6월 사례 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https://linkon.id/nuribomi 오늘은 지난 12월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적발되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신 전주 000님의 음주운전 구제 성공사례를 하나 올려 드리려고 합니다. 음주운전이야 당연히 하면 안되는 것이고,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강하게 처벌해야 되는것이 마땅하다고 저역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구제해주냐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많으실텐데, 저희도 음주운전 구제해달라고 하면 사실 요즘은 수임을 받지 않습니다. 절대 계약 안합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너무 불쌍하거나 억울하게 음주운전으로.. 2023. 2. 6. [공유] 수요미식회·백종원의 3대 천왕 전북 맛집 모음 안녕하세요~~ 전주에 살면서 맛집을 몇군데 몰라서 퍼갑니다. 자료 감사합니다. 출처 수요미식회·백종원의 3대 천왕 전북 맛집 모음 by 사악한분 수요미식회·백종원의 3대 천왕 전북 맛집 모음 수요미식회·백종원의 3대 천왕 전북 맛집 모음🔸현대옥메뉴: 콩나물국밥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 blog.naver.com 2023. 2. 6. 모악산 및 격포 수성당 여행 일기 2021년 6월 자료 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항상 토지보상에 대한 내용만 글을 포스팅 하다보니 너무 딱딱한거 같아서, 이제는 저의 일상생활도 공유해보고자 포스팅 하게 되었습니다. https://linkon.id/nuribomi 6월 5일 토요일 쉬는날 머리도 좀 식힐겸 전주에 있는 모악산을 다녀왔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등산코스를 잡고 한 2시간이면 올라갈 수 있다기에, 아무생각 없이 생수통 하나 딸랑 들고 오후 2시부터 산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올라가다 보니 금곡사가 나와서 금곡사 안을 들어가봤습니다. 소소한 절 풍경을 감상하고 매봉을 향해 갔지요~ 매봉을 .. 2023. 2. 6. 대둔산 등산기 2021년 6월 자료 입니다. 지지난주에 이어 지난주 주말인 21년 6월 12일에도 등산을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다녀온것은 전북 완주군 운주면과 충남 논산시 벌곡, 금산군 진산면 이렇게 3개 시군에 위치한 대둔산을 다녀왔습니다. 지난주에 아무런 장비 없이 생수통 1개 달랑 들고 모악산을 다녀왔던 저로써는 이번에는 좀더 단단히 준비를 했습니다. 스포츠타월, 등산화, 무릎아대, 김밥, 생수2통, 초코바, 사탕 등을 준비하고 등산 준비를 마치고 도립공원(완주군 운주면)으로 출발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코스는 블로거 포스팅이 많이 되어 있던 1코스를 선택했습니다. https://linkon.id/nuribomi 주차장(주차비 무료) -> 매표소(현재 입장료를 안받더라구요) -> 동심바위 -> 구름다리(현재.. 2023. 2. 6. 마이산 등반기 2021년 6월 자료 입니다. 6월 첫째주부터 등산을 다니기로 시작하고 어김없이 엊그제인 6월 19일에도 마이산 등산을 다녀왔네요~ 제가 이제막 등산을 시작한 등린이라서, 부족한게 많지만, 그래도 꾸준히 등산을 하기로 했습니다. 마이산을 인터넷에서 검색하면서 등산코스를 잡아 보았는데, 다들 1코스를 많이 다녀오시는 것 같아서, 저도 1코스를 도전을 해봤습니다. 사실 1코스를 잘 몰라서 전혀 엉뚱하게 돌고 왔다는 걸 나중에 알았다는 건 비밀 입니다. ㅎㅎ 등린이다 보니 등산코스를 제 맘대로 타고 갔다 왔네요! 등산코스를 남부주차장 매표소에서 시작해 금당사에서 비룡대(나봉암)를 찍고, 다시 내려와서 봉두봉까지 갔네요~ 마이산은 주차장에서 조금더 걸어들어오다 보면 매표소에서 표를 사야 되더라구요! .. 2023. 2. 6. 충주 활옥동굴과 충주나루 유람선을 타보고 왔네요! 2021년 자료 입니다. 매주 산에 다니다가 지난주에 일정이 좀 있어서 충주를 방문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6월 26일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 이것저것 챙겨서 충주로 떠났습니다. 충주는 예전에 오다가다 한번 들렸을뿐 여행을 해본적이 없었기에, 이곳저곳 다녀볼 곳을 검색해 봤으니, 시간적 제한으로 인해 토요일에는 활옥동굴만 다녀오게 되었네요~ https://linkon.id/nuribomi 가기전에 점심시간이 배가 고파서 제가 자주 이용하는 전주 덕진광장 앞에 있는 옥경이네 다슬기탕 집을 찾아갔습니다. 옥경이네다슬기탕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523 이집은 다슬기탕과 다슬기 수제비가 유명하지만 반찬으로 나오는 다슬기 김치전과 도토리묵은 직접 만드시기에 그냥 일반 묵집하고는 다른 차원의 맛을 느끼실.. 2023. 2. 6. 자주 문의 주시는 질문중에 공무원의 위법 및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요구 방법?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은 많은분들이 상담시 마다 질문하시는 내용을 하나 소개 해 볼까 합니다. 많은 의뢰인 분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은 공무원이 공권력을 남용하던가, 임의로 유권해석하여 피해를 보았다며, 공무원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를 요구할 수 없냐고 물어보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이 있기에,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헌법 제26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헌법 제26조를 근간으로 생긴 법이 청원법 입니다. 그렇다면 청원대상기관은.. 2023. 2. 6.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매수신청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2022년을 돌아보면 저에게 전화로 가장 많은 문의를 주셨던 부분이, 토지보상 상담에 이어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에 대한 문의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의뢰인 분들은 자신의 토지 인근에 국유지나 공유지가 연접하고 있어 이를 매수하고 싶어하셨던 분들이고, 두번째가 사용허가를 받고 싶어하시는 것으로, 이는 곧 자신의 토지에 국유지나 공유지를 활용하여 개발행위허가시 면적을 넓히는 효과와 함께 인허가를 좀 더 수월하게 받으시려고 하시는 목적이었습니다. 실제로 2022년 9월에도 군산시에 있는 국유재산과 매각과 관련하여 도.. 2023. 2. 6.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승인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요즘 정신없이 일을 처리하다보니 수임성공사례를 제때 포스팅을 하지 못한게 많아서 앞으로 성공수임사례를 위주로 올려볼까 합니다. 오늘 올려드릴것은 2021년 9월 3일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인가증을 받은 사례로, 약 5개월 동안 주무관청 및 주무부서와 협의 및 보완을 토대로 하여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사무실의 경우 비영리법인, 협동조합설립, 재단법인 설립 등 전문적으로 하시는 대표행정사님을 비롯하여 공장설립, 폐기물 인허가, 특별행정심판(행정심판법에 의한 일반적인 행정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지 아니하고 각 개별법에서 따로 정한 특례절차에 따라 하.. 2023. 2. 5. 이전 1 ··· 20 21 22 23 24 2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