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사례 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은 지난 12월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적발되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신 전주 000님의 음주운전 구제 성공사례를 하나 올려 드리려고 합니다.
음주운전이야 당연히 하면 안되는 것이고,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강하게 처벌해야 되는것이 마땅하다고 저역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구제해주냐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많으실텐데, 저희도 음주운전 구제해달라고 하면 사실 요즘은 수임을 받지 않습니다. 절대 계약 안합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너무 불쌍하거나 억울하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신 분들에게는 기회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분의 경우 전북지방경찰청 이의신청에서 기각되어, 2020년 6월 16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일부인용되어
운전면허 취소에서 정지로 변경이 되었네요~~
자세한 사례를 기술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제 글을 보시고 악용할 수 도 있기에 내용은 기술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간혹 술을 마시고 푹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운전하려고
하다보면 음주취기가 남아 있어서 차를 놓고 출근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음주운전 절대 하지도 말고 간과하지도
말아야겠습니다.
진짜 억울하신분들만 전화주세요~~
그리고 음주운전하다 사고내신분들은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
먼저 하실께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부터 하시는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저희쪽에 연락하시기 전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본 후 행정심판을 준비하시는게 좋을거 같네요!!
월요일에 김포출장을 다녀왔는데, 거기서도 음주운전 상담이
한 건 있었습니다. 물류관련된 일을 하시는분인데, 적발당시
수치가 0.03% 딱 더도 덜도 말고 0.03% 였습니다.
이분도 참 억울하신게 많으시더라구요! 대리기사도 도착했고
운전대도 맞겼는데,
참 세상에는 아이러이한 일들이 참 많네요. 이런걸 잘 풀어드려야 억울하지 않을 것 같아서, 잘못한건 인정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용서를 받을 수 있게 해드리는게 맞는거
같아요. 무조건 처벌만이 전부가 아닌거 같은데, 어느순간
악성사고 및 사건들이 많이 발생해서 이로인해 법은 더 강화되고 처벌의 수위는 높아지고 있으니, 그냥 법을 잘 준수하면서 사는게 맞는거 같아요~~ 사람들 누구나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도 전, 익산으로 토지보상 상담 및 계약차 또 출장을 가게
되네요~~ 요즘 토지보상 문의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정신이 없을 정도니~~ ㅎㅎㅎ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네요!!
항상 상담이나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고 있으니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