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249 국유재산법 제11조 및 제12조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국유재산법 제11조(사권 설정의 제한) 및 제12조(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처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께요! 국유재산법 제11조(사권 설정의 제한) ① 사권(私權)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유재산에는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일반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일반적으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에는 사권(사권이란사법 관계에서 인정되는 개인의 신분과 재산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2023. 2. 20. 진정서 활용 방법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법률서비스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인들은 억울하고 부당한일을 당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지? 정말로 답답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럴 때 진정서를 활용해 보시라고 권해드리겠습니다. 부당하거나 불이익이 발생 시 어떠한 자를 처벌해 달라는 고소ㆍ고발장과는 달리 진정서는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사법기관 포함) 에 본인의 사정을 진술하고 어떤 조치를 희망하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즉 개인 또는 법인, 단체 등이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하여 공개 및 비공개식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줄 것을 희망하는 것을 진정이라고 한다. 이 진정을 정식요청 문서 서식으로 형상한 것이 진.. 2023. 2. 20. 토지보상법 제11조 및 제12조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토지보상법 제11조(토지점유자의 의무)와 제12조(장해물 제거 등)에 알아보도록 할께요! 토지보상법 제11조(토지점유자의 의무) 토지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시행자가 제10조에 따라 통지하고 출입ㆍ측량 또는 조사하는 행위를 방해하지 못한다 ★ 여기에 보면 토지소유자가 아니고 점유자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요!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소유권이 있고, 임대를 주어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는 등 토지소유자로 국한된것이 아니라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로 크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어제 제10조(출입의 통지)를 배웠는데요, 10.. 2023. 2. 20. 내용증명 활용방법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은 전문가컬럼을 통해 내용증명을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갈등이 발생이 되면 작은 오해와 말다툼으로 인해 결국은 법정소송까지 진행되는 장면들이 눈에는 익숙할 수 있습니다. 실제에도 이와 비슷한 사항으로 인해 법정싸움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갈등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실제로는 개인과 개인, 개인과 법인, 법인과 법인사이에서 발생된 채권 채무의 다툼이 그 주를 이르며, 다음으로는 부동산문제, 계약해지, 손해배상의 순으로 다툼이 있는 것으로 경험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 들어 제가 근무하는 사무소를 방문.. 2023. 2. 18. 토지보상법 제9조 및 제10조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토지보상법 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과 제10조(출입의 통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보상법 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측량이나 조사를 하려면 사업의 종류와 출입할 토지의 구역 및 기간을 정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 2023. 2. 18. 영업정지 3개월을 15일로 감경 성공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작년에 제가 바빠서 블로그에 올리지 못한 수임결과로 2022년 6월 29일 000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을 받아, 영업정지 3개월에서 15일로 감경한 사례 입니다. 의뢰인 분은 00시에서 조그만한 가맥집을 운여하였습니다.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해 가뜩이나 매출도 줄어들고, 알바생을 둘 처지가 안 되어, 손님이 많은 날에는 지인을 불러 홀 서빙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며 가계를 운영하고 계셨는데요, 어느날 저녁에 손님이 몇 테이블 있어 지인에게 홀서빙을 부탁하게 되었고, 본인은 주방에서 안주를 만들었습니다. 손님 3명이 방문하였으나, 얼마전에 왔을때 나이가 어려보여 .. 2023. 2. 15. 행정처분 대응에 대한 세부대응절차 ③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은 어제 포스팅했던 행정처분 대응에 대한 마지막 시간으로 행정쟁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처분청의 행정처분 절차 진행단계에서 의견서ㆍ이의신청ㆍ청문의 절차를 활용하여 처분을 대응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으나, 종래적으로 처분청의 처분이 확정된 상태에서는 처분을 받은 자로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을 할지 정말로 패닉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이에 도움을 드리고자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현 처분청에서는 행정처분을 할 경우 절차중시 강화 및 강조로 인해 처분결정통지 또는 행정처분통지서에 반드시 행정쟁송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 ‘이 처분을 받은 후 90일이내 행정.. 2023. 2. 15. 국유재산법 제9조 및 제10조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국유재산법 제9조(국유재산종합계획) 및 제10조(국유재산의 취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께요! 국유재산법 제9조(국유재산종합계획) ① 총괄청은 다음 연도의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의 작성을 위한 지침을 매년 4월 30일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다음 연도의 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청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수립한 국유재산종합계획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 2023. 2. 15. 토지보상법 제7조 및 제8조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토지보상 제7조(대리인)과 제8조(서류의 발급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토지보상법 제7조(대리인)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사업인정의 신청, 재결(栽決)의 신청, 의견서 제출 등의 행위를 할 때 변호사나 그 밖의 자를 대리인으로 할 수 있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5조(대리인)에는 법 제7조에 따른 대리인은 서면으로 그 권한을 증명하여야 한다. ★ 통상 제가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대리인으로 신청을 하려고 하면, 회사로부터 받은 위임장, 행정사사무소 업무신고필증과 신분증 등이 필요하고 간혹 회사로부터 계약하여 위임받은 기간.. 2023. 2. 15. 강원도 00사단 하사 견책 취소 결정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블로그를 손 놓은지 6개월이 넘어서, 요즘 다시 작성하려고 하니 어렵지만 밀린 숙제라고 생각하고, 하나하나 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6개월 동안 수임업무 성과에 대해 성공이 높았음에도 기술을 하지 못했기에, 중간중간 시간나는 대로 수임업무 처리 결과에 대해서도 작성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2022년 10월 군대 동기로부터 소개를 받아 연락이왔던 사건으로, 의뢰인은 직업군인(부사관, 현역 하사)으로 명정추태로 견책을 받은 사안이 있어서,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를 시작하는 것을 시작으로 업무를 맡아서 도와드리게 되어, 결국 1월달에 견책 취소가 결정이 나오.. 2023. 2. 14. 이전 1 ··· 18 19 20 21 22 23 24 2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