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249

음주운전 구제 행정심판 일부인용 결정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2018년 9월 사례 입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를 취소당하신 분의 행정심판 청구로 면허 취소에서 면허정지로 변경된 분의 사례를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국가공직에 계셨던 고위 공직자 분이 셨는데요. 음주수치가 0.104%나와 면허취소가 되었더라구요! 상담결과 그분은 고위공직자이시며, 음주하신날 평소 지인분과 식사를 하고,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40분이 지나도 대리기사가 안와서 ;; 그래서 다급히 다른곳에 알아보니 위치가 시장골목이라 큰 대로변으로 나와 달라고 하여 불과 80미터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되셨더라구요! 음주운전은 1미터만 움직여도 아니.. 2023. 2. 5.
현역 대위, 위수지역이탈로 감봉1개월에서 견책으로 감경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2018년 9월 사례 입니다. 3개월전 최전방 철원에서 군수과장으로 근무하시는 대위님 으로 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내용인즉, 본인이 주말에 위수지역을 이탈하여 감봉1개월의 징계의결을 받았다고 억울하다고 합니다. 저도 직업군인을 해봤기에, 충분히 그마음을 알아 하나씩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사단 규정에는 위수지역이 철원에서 춘천까지는 가능하고 포천까지는 불가능하다. 여기서 저는 의아해했던게 철원에서 춘천까지의 거리가 90키로 가까이 되고, 오히려 포천까지는 30키로 정도 밖에 안될 정도로 포천이 가까운데 사단 규정이 구시대적인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규정은 지켜야됩니다... 2023. 2. 5.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 완료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2021년 10월 사례 입니다. 오늘은 지난 8월 25일 사업적정성 통보를 받은 후 빠르게 접수하여 9월 13일에 폐기물 재활용 종합처리업을 허가 받은 수임결과가 있어 이렇게 포스팅 하게 되었습니다. ​ 폐기물 처리업의 경우 업종에 따라 준비서류나 검토해야 될 사항이 조금씩 다른데요! 기본이 되는 것을 본다면(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차후 포스팅 할께요) 사업계획서, 기술능력, 실험기기 및 기구, 장비, 시설, 처리능력, 보관시설, 수집운반의 방법(위탁인지 직접인지에 따라 또 달라짐), 건축물현황이나 건축하려고하는 시설의 설계도서, 작업공정 등 등 이 있습니다. ​ 또한 각.. 2023. 2. 5.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 적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2021년 8월 사례입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좋은 소식이 있어서 이렇게 포스팅을 하게되었습니다. ​ 다름이 아니라 올해 6월에 농업회사 법인 한군데로 부터 수임을 받아 전라북도 정읍시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 금요일에 드디어 사업계획서 적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 해당업체는 시설이 기존에 다 되어 있어서 이제 바로 허가신청만 하면 허가가 나올 것 같네요~! ​ 참고로 저는 사업계획서를 잘 작성해서 2번 보완요구가 있었는데요, 두번다 왕겨 및 쌀겨의 비중을 밀도로 계산하는 것 때문에 왕겨 1톤에 대한 차지하는 면적 비증을 어떻게 잡았느냐가 관건이었는데요! ​ 전문기관의 .. 2023. 2. 5.
2018년 5월까지 수임업무 처리결과 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2017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의 수임업무 처리 결과 입니다. o 음주운전 20건중에 8건 구제 o 이행강제금 부과 취소 행정심판 1건(취소승인 완료) o 영업정지(미성년자 주류판매 1건, 의료광고 위반 1건, 식품위생법 위반 2건) 등 총 5건중 3건을 영업정지 2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 2건은 15일로 감경, 1건은 1주일로 감경 o 유족급여 청구대행, 산재보험 및 근재보험 청구 등 보험청구 대행 4건(실제로 청구하여 보험급여를 받아낸 것만 표시) o 장애등록 2건 o 토지보상(전남 영광 3건(중앙토지수용위원회 접수완료), 울산 울주군(이의신청 및 감정평가업체 .. 2023. 2. 5.
전북 00군, 토지보상 11% 증액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2021년 7월 사례로, 전북 00군의 토지주님으로부터 토지보상에서 11% 증액되었다고 연락이 와서 해당 사례를 포스팅 해볼까 합니다. ​ 2020년 9월경 전북 00군의 토지주로 부터 의뢰가 들어와 감정평가서 등을 분석한 결과 가로접근 및 접근성과 행정적 조건 측면에서 비교표준지와 비교시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라 하나하나 따져서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수용재결에서 약 11% 증액이 되었네요! 상당수 분들은 11%면 많이 증액된거냐고 하시는데, 아래 금액을 보시면 그래도 많이 증액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 최초 협의시 보상대상금액은 약 5억4천만원 정도였는데, .. 2023. 2. 5.
경기도 00시 00주택 수용재결 완료!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은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토지수용업무와 관련된 일을 수임받고 수용재결이 완료된 건이 있어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2020년 사례 입니다.) ​ 제가 토지주입장에서도 일을 하고 있지만 이번건은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일을 처리한 결과로 성과는 만족했습니다. ​ 2020년 7월 계약이 후 2개월간 사전협의를 검토하여 미비한점을 보완하고 사전협의시 협의가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수용재결을 위한 법적인 절차를 밟아 회사 입장에서 보상계획, 보상협의 1차 2차 3차 후 협의가 되지 않아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수용재결을 접수하여 토지 4필지 및 물권(분묘) 까지 재결을 5월 .. 2023. 2. 5.
건축 허가 반려처분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 인용 결정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몇 개월 전 의뢰를 받아 진행했던 건축 허가 반려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건이 최근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께서 동 · 식물 관련 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 허가신청을 하셨으나 OO군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부결되었고, OO 군청에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셨으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저희 사무소를 찾으셨고, 의뢰인 분과 상세한 상담을 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하고 진행하였습니다. ​ 저희 사무소에서는 면밀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행정심판을 진행하였고, 다행히 최근 승소 판결을 이끌어낼 .. 2023. 2. 5.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건축법위반 행정심판 청구 인용 결정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전남 함평에서 조그만한 커피숍을 하고 있는 사장님이 화재등으로 인해 건물 대수선을 하게 되었는데, ​ 함평군청에서 건축법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당 사무소를 방문하여 정밀 상담후, 이행강제금에 대한 구제업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함평군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명시된 대수선 사항에 대해 이를 적용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2021년도 건물시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법률이 정한 내용을 위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작년에 상기와 비슷한 사건으로 행정심판 청구시 인용된 사례가 있었기에, 해당 부분을 집요하게 파악하여, 판례와 기존 행정심판.. 2023. 2. 5.
국유지 및 공유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은 최근 많이 물어보시는 국유지와 공유지 업무에 대해 몇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저도 국유지 및 공유지 관련 된 업무는 토지수용과 관련된 업무를 하다보니 항상 접하게 되는 부분이고, 상담을 오시는 의뢰인분들의 경우 인접하고 있는 국유지나 공유지를 용도폐지 신청을 위해 오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도로나 구거 등 점용허가와 관련된 문의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업시행자는 사업인가고시를 받을 당시 이미 국공유지에 대한 관계부서와 협의가 잘 되면 기부채납분과 무상양여 또는 무상귀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관계부서 협의가 중요하다고 할 .. 2023. 2. 5.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