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은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토지수용업무와 관련된 일을 수임받고 수용재결이 완료된 건이 있어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2020년 사례 입니다.)
제가 토지주입장에서도 일을 하고 있지만 이번건은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일을 처리한 결과로 성과는 만족했습니다.
2020년 7월 계약이 후 2개월간 사전협의를 검토하여 미비한점을 보완하고 사전협의시 협의가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수용재결을 위한 법적인 절차를 밟아 회사 입장에서 보상계획, 보상협의 1차 2차 3차 후 협의가 되지 않아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수용재결을 접수하여 토지 4필지 및 물권(분묘) 까지 재결을 5월 24일 부로 재결을 받았습니다.
수용재결시 대응을 잘 한 결과 총 보상금액이 4억정도에서 1.8% 정도 증액되었지만, 그래도 나름 선방했네요!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토지보상업무를 하다보면 토지주 입장에서는 보상금을 최대한 많이 증액해 드리는게 제가 하는 일이고,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보상금액 보다는 최대한 빨리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여 공사가 준공기한내 이루어지는게 목적이다보니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법적기간을 준수하고 성실한 협의를 하여야 수용재결이 받아지기 때문에 절차 준수와 성실한 협의가 반드시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토지주 입장에서는 보상금 증액을 위해 노력하고,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노력하는 행정사가 되겠습니다. 혹시나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국공유지 무상귀속이나 무상양도 및 양여, 수용재결 등이 궁금하시면 언제든 문의주시면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