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몇 개월 전 의뢰를 받아 진행했던 건축 허가 반려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건이 최근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께서 동 · 식물 관련 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 허가신청을 하셨으나 OO군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부결되었고, OO 군청에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셨으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저희 사무소를 찾으셨고, 의뢰인 분과 상세한 상담을 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하고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면밀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행정심판을 진행하였고, 다행히 최근 승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해 의뢰인께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어 저희도 만족스러운 결과였습니다.
건축제한사항 처리, 용도변경 · 폐기 처리, 법인 설립에 관련된 사항, 개발행위허가, 각종 인 · 허가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 문자, 카카오톡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고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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