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249 영업정지 대응책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 오늘의 전문가 컬럼은 '영업정지 대응책'이란 주제로 알아 보겠습니다. 2021년도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해 술집과 음식점이 힘든여정을 보낸 것으로 기억합니다. 한편으로는 2021년도, 2022년도 수능 이후 청소년들의 음주로 인한 사건 및 모르고 청소년에게 음주를 제공하여 영업정지 사태에 이르는 사건은 대폭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023년 초반부터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서 2023년도 대학수능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주민등록을 속이고 술집을 이용하다가 주변의 신고로 청소년 음주제공 또는 청소년들이 음주를 한 후 '자신들은 청소년이니까 술값 .. 2024. 1. 23. '공유재산법' 제4조부터 제5조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유재산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및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유재산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①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 종물 3.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4.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 가.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2023. 12. 1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조부터 제3조의2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요즘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문의를 주시는게 공유지에 대해 문의를 많이 주셔서, 예전에, 토지보상법과 국유재산법을 소개해 드린 방식으로 오늘부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약칭 '공유재산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공유재산법과 관련해서도 단순히 법령만을 가지고 이야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국유재산법에서 설명드린것 처럼 실무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직접 겪은 사례도 포함하여 설명을 드릴려고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법률 제7665호에 의거 2005. 8. 4. 제정되어 2006. 1. 1. 부터 시행이 되었고, 현재는.. 2023. 12. 8. 국공유지 매수에 관한 유익정보 소개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의 전문가 컬럼은 '국유지 및 공유지 매수에 관한 유익정보 소개'란 주제로 알아 보겠습니다. 국유재산 불하(매수결정)와 같은 행정청의 행위는 국유재산의 관리주체가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인 의사주체로서 하는 행정행위가 아니고 단순한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국유재산 불하신청을 거부한 행위를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들의 행정심판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입니다. 즉, 이 말은 국ㆍ공유지의 불하(매수)신청은 일반인들의 거래관계와 동일하기 때문에 '개인이 자신의 땅을 파는것과 동일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항고쟁송’의 .. 2023. 12. 5. 임대차 분쟁 해결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의 전문가 컬럼은 '임대차 분쟁 해결'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최근에 들어 임대차분쟁 사건이 끈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수원뿐만 아니라 대전에서도 전세사기 사건이 크게 발생하는 등 임대차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동담보 및 쪼개기 대출로 부동산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확인이 매우 제한되는 권리관계를 이용 및 중개사 가담행위로 인해 그 피해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전셋집이나 주택임대가 필요하여 공인중개사 등의 부동산 전문가 등을 찾아가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공인중개사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이.. 2023. 11. 23.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기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의 전문가 컬럼은 '사단법인 설립 기준'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오늘은 비영리사단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필자의 경험하고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비영리법인이란 통상적으로 재단법인, 사단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수익활동이 금지된 재단법인보다는 사람들이 뜻을 모아 좋은 일을 해보고자하는 사단법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에 있어서 근거법령인 '민법' 제32조에서는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와 관련하여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이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 2023. 11. 7. 진정서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의 전문가 컬럼은 '진정서 작성방법'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진정서를 확인하여 보면 국가나 공공기관에게 불법 행위자 및 기관의 처벌을 요구하기 위한 개인 또는 단체의 의사표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진정’이라함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고충민원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것으로 고충민원은 인가,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적인 행정제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권리침해, 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해 진정을 의미하며, 진정은 '대한민국헌법'에 규정한 바와 같이 국가 기간에 문서.. 2023. 10. 26. 최근 하고 있는 일상생활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글이 뜸해서 무슨일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최근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려드리고 싶어서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지난주에는 광주에 사는 친구가 심리학 박사과정 논문을 작성하고 있어서, 박사논문을 검토해 준다고 2일 정도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물론 저는 박사학위는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과거 주변분들의 석사 및 박사 논문도 대필을 해드리고 수정을 해드리는 등 나름 대학원은 제대로 다니지도 못했지만, 주변 지인분들은 저에게 머리가 좋고 똑똑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지인분들이 이런저런 부탁이 오면 같이 머리싸메고 고민하.. 2023. 10. 19. 용도폐지 절차의 규정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의 전문가 컬럼은 '용도폐지 절차의 규정화'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필자가 앞서 설명드린 사설에서 용도폐지에 대해서 설명드린적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나 앞서 설명드린 용도폐지에 대한 내용을 보시고 싶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nuribomi.tistory.com/entry/%EA%B5%AD%EC%9C%A0%EC%A7%80-%EB%B0%8F-%EA%B3%B5%EC%9C%A0%EC%A7%80-%EC%9A%A9%EB%8F%84%ED%8F%90%EC%A7%80-%EC%8B%A0%EC%B2%AD%EC%9D%84-%ED%86%B5%ED%95%9C-.. 2023. 10. 10. 무연고 묘 개장절차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의 전문가 컬럼은 '무연고 묘 개장절차'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명절이 가까워짐으로써 문의하시는 사항 중 묘지의 개장절차에 대한 사항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향을 떠나 객지에서 바쁘게 살아가면서 고향에 대한 관심보다 생계 유지를 위해 신경쓰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어쩔 수 없이 선산 및 가족보유의 임야를 상속받아 벌초부터 산 관리를 자신이 직접하다보니 언제 자신의 산에 원인이 없는 다른사람의 묘지가 설치된 사항을 늦게 확인하시고 어떻게 할지 몰라 필자를 찾아와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아 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위 사항같은 경우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 2023. 9. 27. 이전 1 2 3 4 5 6 ··· 2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