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의 전문가 컬럼은 '국가배상에서 누가 책임을 방기한 것인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침해가 왜 계속 발생되는지 아주 궁금 하실 겁니다. 최근에도 얼굴이 파랗게 질려 필자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가끔이 있어 오늘은 개인정보의 유출을 통한 악용사례와 현재의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개인정보 유출 유형, 완벽하지는 않지만 조금은 유출을 방지할 수 대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사건사례를 살펴보면 공무원이 2만 원 정도로 개인정보를 유출을 하여 사망사건이 발생되는 뉴스를 들을 수 도 있습니다. 이렇듯 개인정보가 악용되는 피해는 살인사건에 연루, 의사와 한의사 7명의 예금이 예금당사자도 모르게 약 6억 원 가량 인출되는 경우, 인터넷 쇼핑몰에 가입했다가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경우, 누군가 내 휴대폰을 복제해서 쓰고 요금청구서만 날아온 경우, 외국의 불량사이트에 본인도 모르게 가입이 된 경우, 최악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의 대상이 대는 등의 광범위한 도용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최근 5년 간 온라인 개인정보 유출사고 현황에 따르면 2020년 개인정보 침해 신고ㆍ상담건수는 전년도 159,255건에 대비 약 11%가 증가한 총 117,457건 이며, 침해유출 방식 10가지 중 보인 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 분야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개인정보 침해사고 경험 유형으로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여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와 내부의 보안관리 소홀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가 전체의 86.5% 발생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방지하고자 근거법안을 개정 및 매뉴얼을 작성하여 공고 및 교육을 하고 있지만, 개인정보의 유출방식이 더욱 다양해저 계속적으로 유출되는 경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국가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개인의 노력도 상당하게 많이 필요하다고 필자는 판단합니다.
현재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 등의 각종 자료를 활용하여 보면 개인이 할 수 있는 방지대책으로 몇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1.유료사이트나 인터넷 쇼핑몰 회원가입을 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개인정보취급방침 및 약관을 꼼꼼히 살핀다. 2.유료사이트나 인터넷 쇼핑몰 회원가입 시 비밀번호를 타인이 유추하기 어렵도록 영문ㆍ숫자 등을 조합해 8자리 이상 설정한다(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변경 한다.) 3.가급적 안전성이 높은 주민번호 대체수단(아이핀)으로 회원가입을 하고, 꼭 필요하지 않은 정보는 입력하지 않는다. 4.타인이 자신의 명의로 신규 회원가입 시 즉각 차단하고, 이를 통지받을 수 있도록 명의도용 확인서비스를 이용한다. 5.인터넷에서 아무 자료나 함부로 다운로드 하지 않는다. 6.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해당 사이트 관리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고 처리되지 않는 경우 즉시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 118)에 신고한다.)
상기 사항 이외에도 많은 예방대책이 있으나, 한계성으로 다 실현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필자가 설명한 상기의 6가지 사항만을 꾸준하게 지키신다면 어느정도의 예방이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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