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은 지난시간에 이어서, 국유재산법 제65조의2(정부배당대상기업 및 출자재산의 적용범위), 제65조의3(정부배당결정의 원칙), 제65조의4(정부배당수입의 예산안 계상 등), 제65조의5(정부배당의 결정), 제65조의6(국회보고등)에 대해 알아볼께요!
국유재산법 제65조의2(정부배당대상기업 및 출자재산의 적용범위)
이 절은 국유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출자재산으로서 국가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정부가 현물로 납입받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정부배당대상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정부가 받는 배당(이하 이 절에서 “정부배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7조의2(정부배당대상기업의 범위)
법 제65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별표 2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 정부배당대상기업은 시행령으로 정해저 있는데요, 별표1에 따른 기업체와 별표2에 따른 기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붙임파일로 별표1과 2를 올려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유재산법 제65조의3(정부배당결정의 원칙)
제8조에 따른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은 「상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산정된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한 해당 정부배당대상기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부배당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 배당대상이 되는 이익의 규모
2. 정부출자수입 예산 규모의 적정성 및 정부의 재정여건
3. 각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배당률 및 배당성향
4. 같거나 유사한 업종의 민간부문 배당률 및 배당성향
5. 해당 정부배당대상기업의 자본금 규모, 내부자금 적립 규모, 부채비율,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자기자본비율, 과거 배당실적, 투자재원 소요의 적정성 등 경영여건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결정 기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7조의3(배당결정 기준)
법 제65조의3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결정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5조의2에 따른 정부배당대상기업(이하 “정부배당대상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여부 및 규모
2. 정부배당대상기업의 공공성 정도
3. 그 밖에 총괄청이 법 제65조의2에 따른 정부배당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유재산법 제65조의4(정부배당수입의 예산안 계상 등)
① 정부배당대상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배당수입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기초로 다음 연도의 정부배당수입을 추정하여 소관 예산안의 세입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계획에 계상하여야 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7조의4(정부배당수입 추정자료의 제출)
법 제65조의4제1항에 따라 정부배당대상기업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자료를 매년 5월 31일까지, 제4호의 자료를 매년 7월 31일까지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사업계획 및 추정 당기순이익
2. 이익금 처리계획
3. 납입자본금 현황
4. 해당 회계연도의 상반기 당기순이익 실적 및 연간 추정 당기순이익
5. 그 밖에 총괄청이 정부배당수입을 추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국유재산법 제65조의5(정부배당의 결정)
① 정부배당대상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배당결정과 관련한 자료를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부배당대상기업은 정부배당을 결정하는 경우 이사회ㆍ주주총회 등 정부배당결정 관련 절차를 거치기 전에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과 각각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7조의5(정부배당결정 관련 자료의 제출)
법 제65조의5제1항에 따라 정부배당대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년 1월 31일까지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익잉여금의 사내유보 및 배당에 관한 계획
2. 회계감사 이전에 작성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3. 납입자본금 현황
4. 그 밖에 총괄청이 정부배당수입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국유재산법 제65조의6(국회 보고 등)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은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배당이 완료된 때에는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배당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 오늘 설명을 드릴내용이 크게 없어서, 설명을 자세히 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인들이 국유재산과 관련하여 여기까지 아실필요는 솔직히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략히 소개만 하였고, 다음시간에는 국유재산중 지식재산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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